정부가 강남 재건축아파트값 과열 잡기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사진=김창성 기자
정부가 과열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값 잡기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기존보다 10년 연장한 40년으로 변경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이 최대 8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해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기타 5개)에 초과이익환수제 적용했을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평균 3억6600만원이란 검토결과를 밝혔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만 한정할 경우 해당 15개 단지의 부담금은 4억3900만원으로 평균보다 8000만원가량 높았고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8억4000만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 따른 예상 부담 금액이 발표되자 강남 재건축시장은 술렁였다. 정부로부터 시장 아파트값 과열 양상의 주범으로 지목돼 각종 규제 칼날과 정면으로 마주해서다. 일부 조합원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 따른 세금 납부는 어느정도 감수하겠다는 입장다.

하지만 정부의 획일적인 부과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돼 일부 조합에서는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규제에 따른 강남 아파트값 과열 현상이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