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지역은 두 국가의 정책변화로 인해 제조업 등 주력 업종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박지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조사역과 문세미 경제조사팀 조사역이 발간한 '미국과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사드보복 여파 및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등으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고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관광산업의 대중국 의존도 또한 높아서 미국과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전망이다.
지난해 광주의 1위 수출국은 미국, 전남의 1위 수출국은 중국으로 광주전남지역의 대미, 대중 수출비중은 각각 12.3%, 20.4% 에 달했고, 2014년 기준 전남의 중국관광객수는 전체 외래관광객수에서 71.9%를 차지했다.
광주는 미국의 정책변화로 인해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산업(2017년 기준 대미수출비중 71.5%)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한·미 FTA 개정협상, 미국의 자국내 투자 요구 등에 따라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2.5%)가 부활하거나 미국내 생산이 늘어날 경우 광주 자동차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광주지역 또다른 주력 업종인 가전과 전자부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국내 대기업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으나, 광주의 대미 가전 수출중 세탁기 비중이 작아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부품 및 고무제품도 현재까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두 산업 모두 미국 정책 변화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은 수출국중 4위인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철강에 대한 각종 수입규제 조치가 연이어 발효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측이 농축산업 분야 추가 개방을 관철시킬 경우 전남 농축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
중국 정책변화도 지역 주력 업종간 명암이 교차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는 대중 수출 주력품목인 전자부품(2017년 대중 수출중 비중 70.1%), 가전제품(8.0%)등은 중국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부품업은 국내 자동차업체의 중국내 생산부진 지속 등으로 대중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남의 수출 주력품목은 석유화학제품((2017년 기준 대중 수출중 비중 57.9%), 석유제품(26.5%), 철강제품(10.6%)으로 중국의 자급률 향상, 공급과잉 해소 정책 등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전남지역 주력산업중 하나인 조선업은 대중 수출은 높지 않지만 중국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제3국 시장에서의 비교우위가 저하되고 있다.
관광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의 광주전남지역 방문이 감소하면서 무안공항 이용객이 2017년 감소로 전환되고,중국 관광객 감소로 중국노선이 폐쇄되면서 무안공항 국제선에서 중국노선의 이용객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행히 한·중 관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지만 사드갈등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조사역은 “미국과 중국의 정책변화는 광주전남의 주력 제조업(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농축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농림어업 6차산업화, 관광인프라 확충, 통상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미·중의 정책변화로 인한 위협요인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