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SEED 보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미국과의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 방미길에 올랐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등 핵심 현안을 놓고 미국 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지 약 3주 만이다. 당초 예정에 없던 방미 일정으로 한미 간 주요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 측과 긴급히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미에서 김 장관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합의 사항인 3500억달러(약 48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

정부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하며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 연내 첫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 측은 이보다 빠른 투자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추가 관세 문제도 주요 의제다. 미국은 이르면 이달 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급과잉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 제품에 강제노동 관련 12.5% 추가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공급과잉 조사까지 추가 관세로 이어질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한미 통상 당국 간 15% 관세 수준을 넘기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대미 투자 이행 속도와 관세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도 부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고 후임 통상교섭본부장 인선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미국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조속한 발표를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공급과잉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 발표까지 앞두면서 한미 통상 협상이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인력 공백까지 겹친 상황에서 김 장관의 이번 방미가 대미 투자 이행과 추가 관세 대응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