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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CEO 조찬 세미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듣는다’에서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30년 재벌개혁 정책은 실패했고 제가 공정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만약 저 역시 실패한다면, 좀 오만하게 표현해서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재벌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표현했다.
세미나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이태종 ㈜한화 사장, 안세홍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오성엽 롯데지주 부사장, 이대훈 농협은행 행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이석우 업비트 대표 등 국내 주요 기업 CEO 및 임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화의 성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이 정치민주화뿐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정신을 담고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벌개혁 성공을 위해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으면 안되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성공한 길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실패하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있고, 그래서 저도 실패해선 안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이태종 ㈜한화 사장, 안세홍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오성엽 롯데지주 부사장, 이대훈 농협은행 행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이석우 업비트 대표 등 국내 주요 기업 CEO 및 임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화의 성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이 정치민주화뿐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정신을 담고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벌개혁 성공을 위해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으면 안되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성공한 길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실패하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있고, 그래서 저도 실패해선 안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30년 동안 정부가 재벌개혁에 실패한 이유를 정권 초기에 힘을 이용해 사전규제에 집착하는 ‘무리수’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강한 규제입법을 통해 취임 후 6개월 내에 강하게 밀어붙여 재벌개혁을 성공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실패를 만들어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재벌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고 재벌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어떻게 6개월 내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하겠느냐"며 "그건 무리수고 실패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후 규제와 지속가능한 개혁, 민·형사 수단 및 행정력을 묶어내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지위주 사전규제 입법을 개혁수단으로 생각하는 과거 생각들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책수단의 최적조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개혁 목표는 선명한 슬로건 방식으로 제시해선 안되고 필요성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우선 순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