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상한 인하’에 뿔난 카드업계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으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은 이날 오후 2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사실상 카드 최고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항의 방문이다.
금융공투본은 이 자리에서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 배경을 직접 물을 예정이다. 또 그간 카드사 노조가 금융위에 요구해온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제’ 등의 도입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31일부터 밴수수료의 카드수수료 원가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원가항목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당 같은 금액(정액)이 아닌 결제액이 작을수록 낮게(정률) 반영한다는 얘기다.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카드업계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개편방안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업계가 문제 삼는 건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다. 개편방안에 따라 건당 결제액이 큰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오를 전망인데 금융위는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을 현행 2.5%에서 2.3%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당국은 2.25%로 내릴 계획이었지만 여신금융협회와 줄다리기 협상 끝에 2.3%로 입장을 모았다.


금융공투본은 당국에 수수료 상한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밴수수료 체계개편 효과 시뮬레이션은 자세히 공개하면서도 수수료 상한 인하에 대해선 설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공투본은 그간 주장해온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제’ 도입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대수수료율에 근접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초대형가맹점이 가격 협상력을 앞세워 수수료 추가 인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마지노선을 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도 “수수료 인상이 예상되는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나 인상 거부에 대해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불만은 어느 때보다 크다. “소상공인을 위해 밴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는데 오히려 카드사의 연간 수익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당국이 수수료 상한을 내린 것”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수수료 상한을 0.1%포인트 인하하면 전업계 카드사 8곳의 연간 순익이 4000억원 가량 낮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회에서도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업계의 주장이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