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무부처’ 홍종학 장관,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발언 논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비주무부처 수장의 도를 넘어선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10.9%(8350원) 인상과 관련 소상공인연합·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와 대체 결제수단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홍 장관이 직접 나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원가분석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비주무부처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관련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중기부 장관이 수수료 추가인하 대책을 내놓은 건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와 사전 협의한 사항이라면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카드수수료 원가분석 작업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카드수수료 추가인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홍 장관의 독단적인 발언이라기보다 범정부 차원에서의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