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구성영장 청구 기각 … 구속 면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수재,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13일 새벽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는 점,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 일정한 점 및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