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금리인상 심각하게 고려할 때"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현재 같은 문제가 계속 된다"며 "양쪽의 고민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 금리역전에 따른 문제가 있다. 가계부채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바뀐 뒤 금리정책에 대해 여러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동자금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금리 인하는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실기하게 하고 좀비 기업을 양산했는데 이것은 정책범죄"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고통을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모든 변화에 고통이 따르는데,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것에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반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