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김기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발표자료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충하고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는 16일 전경련회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나 국민의 삶은 물론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김기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독일처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과 산업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국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량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원재료-제조-운영-재활용-폐기' 등 재생에너지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인공광합성' 연구에 2조원을 투자한 것과 같이 기술개발 중심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발전 위주의 보급 정책으로 산업 육성과 열, 수송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올해부터 태양광과 풍력을 위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고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 안전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은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므로 혁신성장의 핵심 구성요소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은 송배전망 확충 및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한 투자 확대에, 민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신사업 모델 창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시장 확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앞서 우리가 보유한 에너지 자원과 기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