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임한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11월 기준금리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한 후 1년째 동결 중이다. 한은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7명의 금통위원은 가계부채·부동산시장 불안, 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을 살펴보며 기준금리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이일형·고승범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총재도 '금융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며 인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외 리스크가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도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둔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0.25% 포인트 인상'이라는 구체적 숫자를 내민다. 저금리로 가계빚이 급속도로 불어나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로 인해 과열 양상이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올 8월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5% 오르며 최고 상승률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내년에 3차례 미국이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미 금리 차는 1.00~1.50%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한미 간 금리격차는 외국인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위기다. 2006년 5∼7월 한미 기준금리 차가 1%포인트로 커지자 증권·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순유출액은 8조2000억원에 달했다. 코스피도 8.6% 하락했다.

하지만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침체로 빠져드는 경기가 부담이다. 한은이 '복잡한 방정식'을 앞 두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경기가 좀 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 저금리가 지속되면 금융 불균형(과도한 가계부채)이 누적될 수 있어서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2조3000억원가량 증가한다. 신용도와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 미칠 충격은 적지만 취약 차주는 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다.


이 총재는 지난달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2.7%)은 한은이 추산하는 잠재성장률(2.8~2.9%)과 비슷하고 소비자물가 증가율도 목표치(2%)에 근접한 만큼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이후 상당기간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에 휩싸인 내년 경기 전망이 더 어둡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8%, 내년 2.6%로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증권 측은 "한은이 이달 금리를 올리고 내년은 동결하다 2020년 인하할 것"이라고 봤다. JP모건은 "내년 연말까지 선진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의 중립 금리도 오른다. 이번 달 인상 후에도 0.5%포인트 더 올릴 전망"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