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국민편의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공단 위탁관리시설 중 공중화장실(28개소)과 스포츠센터(에코스포츠센터, 양주국민체육센터) 내 남‧여 화장실 및 탈의실의 불법 촬영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서는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점검반을 구성하여 양주시청과 양주경찰서의 협조 하에 일제 점검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화장실뿐만 아니라 스포츠센터 내 탈의실 곳곳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 결과 불법 촬영 장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중화장실 내 여성안심벨 중 일부 개소는 수리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 참여한 공단 관계자는 “불법 촬영 장치 점검 시기를 정례화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점검에 참여한 공단 관계자는 “불법 촬영 장치 점검 시기를 정례화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