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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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차단 기술인 'http 차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1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http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2만5000여명이 넘는 청원인이 동의하며 국민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http 차단'은 기존 'URL 차단'에 비해 음란물이나 불법 도박 정보 등 해외 유해 사이트를 보다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도입한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ttp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