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축소' 의혹 반박

경기도교육청이 23일 사립유치원 감사 담당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감사를 축소하려한 정황이 있다던 경향신문 보도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경향신문은 지난 22일 ‘한유총 비리 밝히던 감사관실의 수난’ 기사에서 2018년 8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이 나오기까지 결정적 공헌을 한 감사관실이 무더기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 담당자 인사는 정상적 전보 조치라고 반박하며 기사에 언급된 A서기관은 2017년 7월 부터 감사관에서 무보직 서기관으로 1년 1개월 근무 후, 이전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본청 타부서 부서장(보직과장)으로 발령됐고 B서기관은 2016년 1월 1일자 서기관으로 승진해 감사관 발령 이후 2년 7개월 근무했으며 공로연수를 고려해 도교육청 직속기관 부서장으로 발령됐으며 C사무관은 2015년 3월부터 3년 5개월간 감사관에 근무하면서, 공적을 인정받아 경기교육정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까지 수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를 이끌었던 ‘원년 멤버’는 모두 감사에서 손을 뗐다"며 '이들이 물러난 뒤 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김거성 전 감사관은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4년 8월 임용후 4년의 임기를 마친 2018년 8월 본인이 사직을 희망해 퇴직했으며 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설치해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담당공무원을 37명으로 한시 증원하고, 올해부터 감사관 내 ‘공공감사단’을 설치해 감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도 감사를 받지 않은 945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감사관 조례를 올 3월 개정, 기존 15명이던 시민감사관을 30명으로 정원을 확대해 감사 축소가 아닌 감사의 확대와 정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주영 대변인은 “무보직 서기관을 부서장으로, 사무관을 표창하고 국단위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그리고 정년 1년 남은 분의 공로연수 기간을 고려한 것이 어떻게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재정 교육감은 한유총과의 단절 선언, 엄정 감사 지시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처로 지난 3월 4일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 철회를 이끌어 낸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시스템’ 참여는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감사업무 담당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인데, 이들의 노력과 향후 진행될 계획을 폄훼하는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