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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수원휴먼주택 입주자 이사. / 사진제공=수원시 |
앞서 지난 2일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수원시 주요 인구정책을 자문·심의하고, 인구정책 사업 조정·협력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 2016년 11월 ‘수원 미래기획단’을 구성한 수원시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연구’를진행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춘 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4개 분야 64개 과제로 이뤄진 ‘2019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2020년까지 수원시 합계출산율을 1.0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4개분야는 ▲결혼·임신·출산사회환경 조성(19개 과제) ▲다같이 돌봄·행복한교육(16개 과제) ▲일자리·주거인프라 구축(20개 과제) ▲어르신이 만족하는 고령 친화(9개과제)다. 예산 1247억 5660만 원을 투입한다.
‘결혼·임신·출산사회환경 조성’ 분야 사업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지원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이다. 수원시는 2017년 7월부터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입양아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같은 액수를 지급한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관리사(산후도우미)를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소득,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다같이돌봄·행복한 교육’ 분야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셋째자녀 유치원비 지원’ 등이고, ‘일자리·주거인프라 구축’ 분야 사업은 ‘수원시 휴먼주택 200호 확보’·‘취업준비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 등이다.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수원시는 자녀가 다섯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이만족하는 고령 친화’ 분야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설립·운영’·‘신중년맞춤 인생이모작 지원’ 등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십수 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우리 시가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저출산 대책을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휴먼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수원시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 2036명에서 2018년 8923명으로 3년 만에 26%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