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마무리…日 규탄 결의안 채택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8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일본은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에도 경제보복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106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일본 아베 정부가 7월 4일 시작한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패망 후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등의 피해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에 제대로 된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보복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과거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겠다는 태도이며 일본 아베 정부의 몰상식한 역사인식은 반 외교적 만국 행위임을 경고했다.

용인시의회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결의안을 경기도 기초의회 최초로 채택했으며, 결의안은 국회, 경기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주한 일본대사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결의문 전문에는 일본의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보복 즉각 중단과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배상판결 즉각 이행 촉구, 일본의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전범국가로서의 책임 즉각 이행 등이 담겨 있다.

이날 용인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3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상정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세입·세출 예산안 3건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15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사청소년시설및다목적체육관건립) 등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019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처인구제설자재보관소이전사업)은 수정가결됐으며, 2019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기남부택시복지센터건립)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은 부결됐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2조3323억 610만 원 중 조직개편 대비 물품, 용인시도시계획도로 소1-69호 개설 등 2개 사업, 총 33억8000만 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