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현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실히 적용한다”

국토부 국감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재건축을 비롯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확실히 적용할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발표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과 관련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자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직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각 동 단위로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을 숫자에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해당 데이터가 있고 상승 요인이 있는 데는 전폭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