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공공기관·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업계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사진=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주택협회 등 공공·민간 주택건설업계의 대표들을 만나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주택공급 회복을 위해 금융·세제·규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전달했다.

국토부는 김 장관이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한 지난해 9·7 대책부터 올해 1·29 대책과 8·13 대책의 수도권 '150만 가구+α' 착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공부문이 정부가 추진한 주택공급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각 기관에 필요한 재원과 조직, 인력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HUG와 HF 등 보증기관에는 보증 확대와 심사 절차의 단축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심사 절차를 단축하는 등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민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개선, 조기 착공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공급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정부 대책이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관련 법안의 후속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장관은 "금융·세제 규제 완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및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1주택자 비거주 세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 등 현안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협의를 당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