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지난 11일 보험연구원 콘퍼런스룸에서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과 '암보험 분쟁사례 연구: 암분류 기준의 변경 관련'을 주제로 보험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는 암보험금(사망, 입원, 수술, 진단)으로 최근 5년간(2014~2018년) 약 27조원을 지급했다.
계약 건당 암진단 평균지급 보험금은 생명보험이 1450만원, 손해보험이 1085만원 수준이다. 입원, 수술, 진단 합계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각 1755만원, 1295만원이다. 또한 암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각 1293만원, 2475만원이다.
2017년 암 환자의 1인당 연간 요양급여비용은 약 1000만원이 발생했다.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급여본인부담+비급여)은 약 2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암이 발생할 경우 암환자의 약 50%가 근로활동을 중단해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선임연구위원은 암 보험 성격이 '사망'에서 '진단'으로 변화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있어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며 보험상품 역시 암 사망 중심에서 암 진단으로 변화돼 진화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출시되는 암 보험 상품은 가입 금액과 보장 기간 확대, 갑상선암 등 소액암 보장 금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다만 암 보험 상품은 장기보장으로 암 발생률 변화, 의학기술 발전과 같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금 지급기준 변화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일례로 조기검진 활성화로 갑상선암, 대장암 발생률이 급등해 관련 상품 판매가 중단된 경험이 있다. 또 상품 개발 당시와 달리 최근 요양병원이 급증해 입원비 지급 기준에 따른 갈등도 여전한 상태다.
이에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편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갱신형상품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나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반면 비갱신형상품은 보험료 고정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나 향후 발생할 리스크 대응이 곤란해진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소비자 보호와 안정적 상품 운영이 가능한 암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수요를 고려해 비갱신형, 갱신형 또는 요율변동형 중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