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간소화·보험료 카드납' 외면한 20대 국회… 개정안 단 10건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해외자산 투자 시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각각 5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해외투자 규제완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당초 정무위 전체회의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탓에 5일로 연기됐다. 

다음주 선거구 획정안 의결을 위한 법사위와 본회의가 한 차례씩 남아 있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는 이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간소화·보험료 카드납 외면한 국회

현재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61건 중 10건에 불과하다. 통과 법안은 과징금과 과태료 상한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벌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채무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손해사정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51건의 미처리 개정안 중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편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보험사 의료자문기관이 소비자를 직접 면담하는 내용, 보험료 카드납부 등 굵직한 법안들이 있었다.

이밖에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모집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직접 부과,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 등에 관한 법안들도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험업계는 실망감이 가득하다. 특히 실손청구 간소화나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완화 등은 보험사들이 통과를 기대하던 법안들이었다.


실손청구 간소화는 의료계 반대 속 또 다시 통과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제3의 중개기관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해 어느때보다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0대 국회 정무위에서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은 인터넷은행, 신용정보법 등 굵직한 사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또한 저금리기조로 운용자산수익률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은 해외투자 규제완화까지 무산될 위기라 아쉬움을 토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