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31.03
정부가 다음 주부터 주당 1인 2매로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마스크 요일별 5부제’를 도입한다. 또 1개월 내 하루 평균 약 400만장의 마스크가 추가로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 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을 열고 “주당 1인 2매 구매 조치를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대되기 직전 하루 660만장 정도였던 생산량을 한 달 새 1000만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5000만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핵심”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마스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발길까지 돌리는 국민들을 볼 때마다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일주일이 지난 이날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의료진 등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고 나면 공급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수출 금지하고 생산량 늘린다
정부는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생산 업체의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 공급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하루 평균 마스크 생산량은 1000만장 정도다.
현재 생산량의 10%까지 허용되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가 전량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1개월 내로 하루 평균 약 400만장의 마스크가 추가로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능력을 보완할 예정이다.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효율성이 높은 마스크 포장 기계 40대를 영세 업체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생산 라인의 생산성이 약 30% 개선돼 하루 약 70만매까지 생산 확대가 예상된다.
주말 생산량 확대를 위해 마스크 매입 기준 가격을 100원 이상 올리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인상하는 등 업체가 자발적으로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MB필터 27t까지 생산량 확대
마스크 생산에 필수적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필터 생산·수입선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하루 13t 수준인 MB필터 생산량을 한 달 내에 23t까지 늘리고 단계적으로는 최대 27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마스크와 MB필터 생산자가 최대한 생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생산확대명령' 근거도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생산 확대를 위한 비상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마스크 생산 설비 확충까지 지원한다.
◆특별관리지역부터 마스크 우선 배분
또 1000만장 기준 800만장 중 200만장은 의료기관이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곳에 우선 배분한다. 유통 채널에의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공적 물량을 제공한다.
나머지 600만장은 약국과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된다.
◆마스크 요일 5부제 시행… 주당 1인당 2매로 제한
정부는 공적 마스크 구매에 있어서 3가지 구매 원칙을 마련했다.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1인당 5매로 적용했던 구매 제한 수량은 일주일에 1인당 2매로 줄어든다.
또 구매 5부제를 도입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면 주말(토·일)에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살 수 있다.
구매 이력 관리가 가능한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선 중복구매를 확인한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주에 구매하지 못한 수량만큼 이월해서 살 수는 없다.
한편 김 차관은 마스크 재사용이나 면 마스크 등 대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건용 마스크가 오염되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재사용할 수 있다”며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