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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과 신정동 일대의 재건축사업이 서울 양천구갑 선거구의 변수로 떠올랐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양천구갑에 출마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송한섭 미래통합당 후보도 부동산 공약을 내걸고 본격적인 표심 찾기에 나섰다.
구조 안전성 비중 낮추자
두 후보 모두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춘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1·2차에 걸친 안전진단에서 적어도 D나 E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데 부동산업계에서는 당장 붕괴 조짐이 있지 않는 한 구조 안전성 D등급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황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1차 고시개정을 완료했고 개정 후 목동 6단지와 9단지의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며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특성을 반영해 2차 고시개정을 국토부와 최종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50%로 확대한 구조 안전성 비중을 그 전 수준인 20%로 돌려놓아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21대 국회에 입성할 경우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신부동산4법 통과’와 ‘부동산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서로 명칭과 내용은 차이를 보였지만 방향성은 비슷하다는 평가다.
황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신부동산4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부동산4법은 ▲1가구 1주택자 보호를 위한 보유세 개편 ▲1공유지분주택 도입 ▲1비주거용 자산 유동화 추진 ▲1특례용적률 정비구역 도입 등이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현재 시세가 아닌 최초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과 결이 다른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부동산 규제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종 환원 두고 원팀 논쟁
최근 종 환원된 목동 1~3단지에 대해서는 서로 원팀 공방을 주고받았다. 지난해 말 목동아파트 1~3단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된 것을 두고 논쟁을 벌인 것.
해당 단지는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제3종으로 지정된 다른 단지(4~14단지)와 달리 건폐율과 용적률 등 제약이 강한 제2종으로 결정돼 논란을 빚었다.
황 후보는 종 환원 문제에 대해 “10년 넘게 지역구민의 간절한 바람이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저는 임기 4년을 다 채우기 전 종 환원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송 후보가 예비홍보물을 통해 종 환원은 16년 전 당연히 받아야 했을 3종이라고 주장하자 “16년 전 당연히 받아야 했을 3종이 당시 한나라당 원팀 체제에서 2종으로 결정되고 유지됐다”고 반박했다.
송 후보는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황 후보는 정부·서울시장·국토부 장관 등이 원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는 규제 의지가 확고하다”며 “양천구민의 요구와 대척되는 의지를 가진 이들과의 원팀이 가당하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