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에 대해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성과 자축보다 냉정한 자기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방위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



육군 대장(4성 장군)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현대전 양상에 대한 진단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세상이 바뀌는 만큼 전쟁 양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어서고, 중동의 전장에서 드론이 탱크를 격파하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로운 전쟁 시대에 맞는 미래 위협 대응이 군의 큰 과제"라며 "신기술·신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미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인재 육성부터 방산 분야 패키지 지원까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시장에서 K-방산 기업의 수주 실적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인력은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6개 법률 개정안을 묶은 'K-방산 패키지법'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법안 정비를 마치고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패키지법은 방산 전용 수출금융·보증 프로그램 법제화(수출입은행법·무역보험법), 생산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후속군수지원 등 지원체계 정비(방위산업발전법), 기술 수출·이전 승인기준 명확화(방위산업기술보호법)를 골자로 한다. 방위산업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할 금융·세제·기술보호·수출후속지원 기반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그는 "K방산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스라엘처럼 기술인재를 전략 자산으로 키우는 생태계가 우리에게 있는지, 방산 수출이 단발성 계약에 그치지 않도록 '패키지 설계'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광형 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