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만연한 강남4구… 주택거래 ‘꽁꽁’, 편법증여 ‘활활’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여파로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행위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관계기관과의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서울 강남구의 이상거래 적발건수는 132건으로 1위다.

지난해 11월까지 주택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선 강남구에 이어 송파구 110건, 강동구 108건으로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 구축 아파트가 많은 노원(97건)에 이어 서초구(86건)도 5위에 올랐다.


투기과열지구 내 적발건수(1694건) 중 84.2%인 1426건이 서울에 몰렸고 이중 30.5%인 436건이 강남4구에 집중됐다.

강남구에선 10대 청소년이 부모와 공동명의로 약 3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각했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사실상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 기존 소유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정황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주택이 집중된 강남4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음에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많아 그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정부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거래가 많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