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고소득자 기부, '긴급' 재난지원금 또 '먼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뜻을 모았다. 여야 논의가 당정 간 이견으로 지체되자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정, 전국민 지급 합의…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전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오전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4인가구 100만원)을 추진하되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 대상 지급을 두고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100%로 방향을 틀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국민 지급 확대에 반대해왔다. 

청와대는 당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이어지자 직접 국회에서 여야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미래통합당은 같은날 오전 재난지원금 지급 지연에 따른 '화살'이 자신들에게 향하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정부 여당의 '선합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