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를 감안해 일자리 55만개 창출, 기간산업에 40조원 투입 등에 대책을 발표했다./사진=뉴스1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 극복을 위해 10조원을 투입,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조선·자동차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이상의 안정기금도 긴급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1년에 3차례 이상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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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55만개 창출… 사각지대 노동자에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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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분야와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주 40시간 미만의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유지를 위해 10조1000억원 긴급 자금도 투입된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별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무급휴가자도 이 혜택을 적용받는다.

실업 구직급여도 3조4000억원을 확충한다. 이는 실업자 49만명에게 추가로 구직급여를 줄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24.6% 증가한 점을 반영해 구직급여 예산을 확대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가 22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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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기금 40조+α 조성… 재원은 국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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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40조원으로 충분히 조성하되 민간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α)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금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필요시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한다.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기금 지원방식은 산업 특성,개별 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 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고용·기업지원 총 규모가 약 8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용대책 10조1000억원과 기간산업지원 40조원, 민생금융지원확대 35조원까지 총 85조원 규모다.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편성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3차 추경 규모는 상당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아직까지 편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경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3차 추경규모는 상당 부분 될 것"이라며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