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급한 민주당, 야당에 "이번 만큼은 협조하시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 추경을 통과시키고 5월 초에 지급에 들어가야 한다"며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국민 고통이 커지고 효과가 반감돼 긴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9일 추경안이 통과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급은 내달 4일부터,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같은달 11일부터 신청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와대 타임 스케줄에 따른 것이다.

만일 이를 넘기면 징검다리 연휴에다가 다음달 7~8일 여야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본회의 일정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5월15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조차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이미 쓸데없는 논란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29일까지 반드시 통과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20대 내내 발목잡기를 했는데 이번 만큼은 협조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이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의 재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메우기로 했다가 부담이 늘어나게 된 지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통합당의 반대에 부딪혀 4조6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자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난 데 대해 통합당이 빚잔치라고 반발했고 당초 지방비로 메우려던 1조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처리키로 전날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부터 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2차 추경안을 논의키로 했다. 추경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세출 조정 내용을 놓고 여야가 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9일까지는 꼭 추경을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왕에 추경 심사에 나서기 시작한 만큼 통합당에서 화끈하고 통 크게 심사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끝내야 국민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 모든 것은 국회의 신속한 예산 심사와 의결에 달려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