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0대 마지막 국회가 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연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특별법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뒤 3개월 내 접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징검다리 연휴 전인 오는 29일을 추경 처리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 추경을 통과시키고 5월 초에 지급에 들어가야 한다"며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국민 고통이 커지고 효과가 반감돼 긴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미 쓸데없는 논란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29일까지 반드시 통과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20대 내내 발목잡기를 했는데 이번 만큼은 협조하길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이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의 재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메우기로 했다가 부담이 늘어나게 된 지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통합당의 반대에 부딪혀 4조6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결국 여야가 이날 추경에 합의하면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달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