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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걷는 미·중 관계, 무역합의 깨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균열이 감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과 중국의 홍콩보안법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올해 초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져서다. 미·중 대립구도 고착화로 인한 무역전쟁 재개 가능성도 고개를 들면서 불협화음의 불똥이 한국으로도 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흔들리는 미중 무역합의
미·중은 올해 1월15일 1단계 무역합의안에 서명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앞으로 2년간 2000억달러(약 240조원) 규모의 제품을 추가 수입하는 대신 미국은 기존에 부과하던 대(對)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반으로 줄이고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조건이다.
이로써 지난 2년간 이어온 양국 무역전쟁이 마침표를 찍는 듯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고 특히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이 중국 탓이라며 ‘중국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중국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맞섰지만 미국은 코로나19 책임 보복조치로 ▲추가 관세부과 ▲무역협상 파기 가능성 등을 거론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구매를 압박하는 등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다.
급기야 6월22일(현지시간)에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미·중 무역합의가 더 이상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직후 미국 증시가 출렁이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나바로 국장은 “내 말이 맥락에서 많이 어긋난 채 인용됐다”며 발언을 번복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무역합의는 온전하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미국 수뇌부의 뜻은 충분히 전달된 셈이다.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히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됐다. 최근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이 홍콩에 대한 수출 허가 예외 등 특별지위 혜택을 박탈하기로 하면서 양국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미국 상원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가결한 상황이어서 실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충돌이 예상된다. 언제든 무역합의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무역합의 이행 속도가 더디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미국에 수입을 약속한 추가 구매액은 ▲공산품 329억달러(약 40조원) ▲농산품 125억달러(약 15조원) ▲에너지 185억달러(22조원) 등 총 639억달러(약 77조원)다. 1분기에만 432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상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구매한 금액은 200억달러(약 24조원)에 그쳐 46.3%의 저조한 이행률을 보였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중국이 1단계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선 수입확대 품목에서 남은 3분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121.4%를 미국으로부터 추가 수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1단계 무역합의의 낮은 이행률,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내 수요 감소,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전략 재개로 무역합의가 향후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미·중 관계 어디로 가나
다만 지금 당장 무역합의가 파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올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치적인 중국과의 무역합의를 깨트리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보다 경기 상황이 좋았던 2018~2019년에도 미·중 분쟁은 주식시장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관세를 올리면서까지 갈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도 “트럼프 선거 캠페인의 중심이 돼야 할 경제회복을 지키기 위해 1차 무역협상 파기와 고관세 재개보다는 대중국 비관세 부문의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며 “무역전쟁 재개는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전 연구원은 “최근 불거진 볼턴 자서전 등 선거 악재가 축적되면서 지지율 반전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진입할 경우 대중국 전면전이란 정치적 모험을 감행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의 파국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미·중 간 강대강 구도가 고착화될 가능성 역시 남아있다.
특히 이 같은 대립구도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양국이 주요 국가를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어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하반기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실상 미국 편에 서도록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동규 한국외대 글로벌안보협력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간 다양한 사안에서 갈등이 표출되면서 양국이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국익과 한국의 발전 방향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분명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 갈등의 심화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발생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과의 합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안별로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패권전쟁에 샌드위치 韓 경제 영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을 비롯한 경제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경제에도 암운이 드리운다. 성장의 무게중심을 수출에 두는 한국 입장에선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양국의 대립구도 심화와 통상관계 변화에 민감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미·중 분쟁이 한국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모양새다.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타격
미·중 대립구도로 인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겐 최대 위험요인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64%에 이르며 대미·대중 수출의존도는 각각 13.5%, 25.1%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된 직후인 2019년 1~3분기 세계 총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94% 감소했다. 특히 한국 수출은 9.83% 감소하며 중국(-0.09%) 일본(-4.5%) 독일(-5.21%) 등 4대 제조국가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올 초 합의한 무역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전쟁을 재개할 경우 추가적인 수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양국의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합의 유지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이 대선정국에 접어든 점을 감안해 지금 당장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공존한다.
하지만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현재진행형인 양국의 갈등이 변수다. 중국은 6월30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 홍콩을 하나로 취급하겠다며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 혜택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미국의 혜택을 등에 업고 아시아의 금융허브이자 중계무역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던 홍콩은 이번 결정으로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홍콩을 주요 교역국으로 삼아온 한국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한국의 4대 수출대상국이다. 금융·물류 인프라, 조세체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은 홍콩을 대중국 수출·투자 채널로 활용해 왔다.
특히 대중국 수출의 주요 우회지 기능을 담당했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 중 114%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며 이중 98%가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다. 따라서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로 한국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대표적인 품목은 반도체다. 지난해 한국의 대홍콩 수출 규모는 319억달러(38조원)이며 이중 반도체 비중이 70%(223억달러·약 27조원)에 달한다. 홍콩으로 수출되는 반도체의 90% 이상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타격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홍콩의 관세혜택이 사라지면 미국이 중국에 적용하는 관세가 홍콩에도 적용돼 수출 이점이 사라진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홍콩을 중계무역의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 단기 수출 차질 발생은 물론 중국으로 직수출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전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 증가,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차질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적어도 미·중 간 1차 무역합의가 유지되고 양국 간 구체적 보복이 없을 경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관세이며 직수출에 애로가 없다”며 “홍콩 중계무역을 제재하면 심천에 직수출 또는 대만을 통해 우회 수출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물류비용이 조금 증가하는 정도일 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유진 무역협회 연구원도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 홍콩은 그냥 경유지일 뿐”이라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발한 현지 시위가 격화되는 등의 문제로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한국 반도체 수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외에 소비재 수출과 관련해선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의 품목은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중국으로의 직수출 시 수출물량 통관 차질이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최근에는 홍콩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됨에 따라 홍콩 경유 이점이 반감돼 중국 직수출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반도체 등 주요산업 분야의 국산화율 제고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중국이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업계에선 한·중 간 격차를 2~3년 정도로 분석하는데 중국의 혁신 생산성이 한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과 반도체 국산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격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좁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상좌담> 갈등지속 vs 협정유지… ‘반도체’ 타격
국내경제에 다시 노란불이 들어왔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다. 올 초만 해도 무역협상이 원활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대립 구도로 바뀌는 모양새다.
만약 중국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선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는다. 한국이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활용해 최종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여서다.
증권가 리서치 센터의 전망은 아직까지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선 미·중 갈등이 지속돼 한국에 태풍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경우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다른 쪽에선 잠시 스치는 미풍일 뿐 미·중 무역협정 파국은 없을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국내 11개 대형증권사 리서치센터장으로부터 ‘미·중 변화에 따른 시장 전망과 대안’에 대해 들어봤다.
▲박희찬 미래에셋대우 매크로팀 이사=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생산·공급과정) 변경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한국 입장에선 중국경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상황은 가변적이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무역협정은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코로나19로 미·중 마찰이 격화될 여유가 없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파국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미국의 홍콩에 대한 제재 내용은 ‘중국 관리와 자녀·친인척 비자 제한, 국방 물자 수출 중단’ 등으로 경기나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타격 조치는 없었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갈등이 1년간 지속될 경우 한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2~0.3% 감소가 예상된다. 장기화될 경우엔 미국 내 수입시장에서 중국 대체 또는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 대체 가능성이 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대선을 앞두고 경기반등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갈등을 재증폭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본다.
▲윤지호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장=협상이 깨진다면 2019년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것과 동일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선 양국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한국 GDP의 0.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산업 쪽에서 타격을 받게 될 업종은.
▲박희찬 이사=중국이 IT(정보통신기술)와 자동차 등에서 자립화에 나설 것이다. 이 같은 서플라이체인 과정에서 한국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중국 등에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맞춰 수혜 부문을 찾아야 한다.
▲오현석 센터장=석유·화학, 철강 등 중국 내 자국산 선호와 관련된 업종이 더욱 불리할 것이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제품 등의 타격이 클 것이다. 수출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상대방 다변화와 생산기지 이전 등이 시행돼야 한다.
▲윤지호 센터장=한국 수출의 20%가량인 반도체가 타격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홍콩으로 가는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홍콩에도 적용한다. 홍콩을 통한 제3국 수출 이점이 사라지게 된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의 업종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홍콩 특별대우 박탈로 반도체 업종 주력제품인 메모리 수급 악영향이 우려된다. 홍콩 수출 반도체 중 메모리반도체 비중은 79%다.
- 국내 증시와 종목들에 대한 주가 변동을 예상한다면.
▲박희찬 이사=국내 증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수출 제조업은 타격을 받겠지만 헬스케어, IT소프트웨어, 필수소비재군 종목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윤창용 센터장=관세 부과 범위에 따라 업종별 충격 강도는 상이할 전망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등은 물론 미·중 충돌이 정치적 사안도 담고 있어 중국 관련 소비주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 다만 동남아에 생산기지를 보유했거나 화웨이 제재 강화로 스마트폰 통신장비 업종이 수혜주로 떠오를 것으로 본다.
▲조용준 센터장=증시 하락이 불가피하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수출주 하락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반면 내수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경기 둔감 업종인 IT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은 상대적으로 선전이 기대된다. 반면 자동차, 화학, 정유, 건설, 조선 등 경기민감 업종은 부진이 예상된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주식시장은 급락하고 수혜업종은 없을 것이다.
- 향후 취해야 할 대책은.
▲오현석 센터장=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생산시설에 대한 이전을 지원해야 한다. 금융불안 재현 가능성을 대비해 지금부터 대외금융 불균형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50~60년대 냉전 사례를 보면 컴퓨터, 가전, 우주선 등 첨단기술이 각광을 받고 경제를 주도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윤창용 센터장=금융과 정치적으론 미국에, 실물경제로는 중국에 각각 의존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선 난처한 상황이 됐다. 현재로선 한쪽에 치우지지 말고 균형 있는 외교를 하는 게 대책이다.
▲이경수 센터장=장기적으로 중간재 의존도는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할 것이다.
▲윤지호 센터장=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가능한 변화가 아니다. 부수적으로 한국의 자산가치를 높이면서 내수 비중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참여해주신 분들=박희찬 미래에셋대우 매크로팀 이사,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지호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