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총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 촉구"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총련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에는) 의무휴업 확대, 대규모 점포 개설 시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온라인몰 규제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간절히 바라 왔던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초유의 국가재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다시 우리 경제구조의 최고 취약층이 어디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바로 영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의무휴업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동안 의무휴업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고 코로나19 피해를 들먹이며 21대 국회에서의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은 의무휴업을 무력화시킬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범위를 확장해 골목상권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때"라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상총련을 비롯해 Δ자영업소상공인연합회 Δ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Δ한국마트협회 Δ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Δ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Δ한국패션리폼중앙회 Δ한국편의점네트워크 Δ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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