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김종갑 사장이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에서 제도 도입이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 보고 싶다"라며 문재인정부 들어 활발히 논의 중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에 강한 신호를 보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추진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면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한전의 자회사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김종갑 사장은 "성공 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라면서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이유 중 하나로 '노사 공동의사결정 체계(mitbestimmung)'의 독일 기업지배구조 사례를 들었다.

김 사장은 "독일 회사의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와 종업원이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체"라며 "주주와 노조가 절반씩 추천한 멤버로 구성되는 감독이사회는 경영진을 임면하고 보상을 결정하고 주요 경영방침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감독이사 중 일부는 노동평의회를 구성해 경영진과 단체협약을 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가장 놀란 것은 노동평의회 멤버들도 주주가 추천한 감독이사 이상으로 회사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100년 이상 가꾸어 온 아름다운 노사관계의 모습으로 독일 사례가 너무 부러웠다"며 "우리나라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노사관계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문화의 영역인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종업원을 동료로 배려한다면, 노동자가 단기적 보상에 집착하지 않고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우선시한다면, 이런 문제는 별로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8년 9월 노사 합의로 '사측과 노조는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서에 합의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진전 없이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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