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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책금리를 낮추면 은행의 수익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통용됐다. 지난 2월 스탠다드앤푸어스(S&P) 신용평가사와 여러 언론들도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금리를 낮추면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순이자마진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에서 발생하는 은행의 수익이다. 순이자마진이 줄면 은행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금융 불안을 초래한다.
보고서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은행이 예금금리는 쉽게 내리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예금금리가 통상 기준금리보다 이미 낮은 수준에 설정돼 기준금리를 낮춰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과거 정책금리인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여왔는가를 분석했다. 지난 2002~2019년 기간동안 콜금리와 예금금리, 대출금리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예금금리는 0.54%포인트, 대출금리는 0.5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콜금리가 오르면 이에 따라 대출금리도 오르고 예금금리도 오르는데, 통념대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빠르게 올랐다는 점이다.
하지만 두 금리의 변동폭의 차이는 겨우 0.05%포인트에 불과해 유의미한 차이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은행이 예금금리는 쉽게 내리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예금금리가 통상 기준금리보다 이미 낮은 수준에 설정돼 기준금리를 낮춰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과거 정책금리인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여왔는가를 분석했다. 지난 2002~2019년 기간동안 콜금리와 예금금리, 대출금리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예금금리는 0.54%포인트, 대출금리는 0.5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콜금리가 오르면 이에 따라 대출금리도 오르고 예금금리도 오르는데, 통념대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빠르게 올랐다는 점이다.
하지만 두 금리의 변동폭의 차이는 겨우 0.05%포인트에 불과해 유의미한 차이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락)할 때 순이자마진은 0.05%포인트의 소폭 증가(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제약요인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