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좋아요"… 외국인 건보 급여액 '껑충'

2015년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78만4369명(직장가입자 41만4213명, 지역가입자 20만4010명, 피부양자 16만6146명)이다. 불과 5년 만에 43만여명이 증가했다. 연간으로 보면 9만여명씩 늘어난 셈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15년 38만2979명에서 지난해 65만5389명으로 27만2410명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베트남인이 2015년 7만3554명에서 지난해 10만1156명으로 3만여명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 받은 건강보험 급여 총액은 4137억원이었지만 지난해는 8821억원으로 5년 만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이 2015년부터 올 7월 말까지 받은 보험급여 총액은 3조5984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이 받은 보험급여는 2조5213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서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 부분은 시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입자 자체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 피부양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건강보험제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19일부터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