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구청 관계자가 한 pc방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집합금지명령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은 앞으로 2주간 시설 운영 및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22일 코로나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부는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한다"며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실시 기간은 23일 0시부터 2주간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 이외 모든 시도에 대해서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단 지자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지난 2주간 전국의 일평균 확진자는 162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인 50~100명 선을 초과했다. 또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은 이달 8일부터 21일까지 16.4%로 전국에서 추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한다.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감소해 추가 감염이 차단되는 것이 목표다. 2단계에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 행사 등이 전면 금지된다.

무엇보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유흥주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종의 고위험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방역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과 결혼식 등 50인 이상 모임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공문 시행에 1일 소요될 예정이며 학교는 준비 상황을 고려해 26일부터 적용한다. 학교의 경우 2단계가 실시되면 실내 인원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고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박능후 1차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동참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향후 2주간 가급적 모임 등을 자제하고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의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외에는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2단계에서 환자 발생 숫자와 집단감염 사례가 적은 강원도, 경상북도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2단계 내 방역수칙을 강제하기보다 권고하는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한다.

향후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여부는 2단계 전국 시행 결과로 결정된다. 같은 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 적용 여부는 2단계의, 완전한 2단계의 적용 부분들을 효과성을 보면서 3단계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