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 4690만6369명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 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직장인보다 지역가입자 혜택 더 받아
그 결과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 1인당 월평균 낸 보험료는 9만3789원이었으며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급여로 돌려받은 액수는 1인당 월 10만6562원이었다. 보험료 부담 대비 1.14배 혜택을 본 셈이다.가입 자격별로 보면 직장인은 낸 보험료보다 혜택이 적었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2배 이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직장 적용인구는 전체 보험료 대 급여비가 0.97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약 3% 적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영유아의 경우 1인당 1255원을 부담하고 8만3930원의 급여를 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66.9배의 혜택을 받았고 성년기엔 10만9127원을 부담하고 4만4638원을 받아 급여 혜택이 가장 낮은 0.41배였다.
지역가입자는 전체 보험료 대 급여비가 2.24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2배 이상 많았다. 노년기에 1인당 월평균 6만7940원을 부담하고 29만8062원을 받아 가장 높은 4.39배 혜택을 받았으며 가장 급여비가 낮은 연령군은 학령기로 3만3803원을 부담하고 3만6864원을 돌려받아 이마저 1.09배로 부담보다 혜택이 컸다.
지난해 단 한 번도 병원 등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212만2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5%였다. 미이용률은 성년기(7.0%), 중년기(4.5%), 학령기(3.9%), 영유아기(1.3%), 노년기(1.2%) 순으로 낮았다.
인당 평균보험료 1위는 '강남구'
지역별로는 서울이 1인당 월평균 7만2659원을 부담해 가장 높았고 경기 6만2355원, 세종 5만9402원 순이었다. 반대로 전남은 3만552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비는 1인당 16만7305원을 지출해 가장 높았다. 급여비가 두번째로 많은 지역은 전북으로 15만1275원이었다.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월 12만7812원이었다. 이어 서울 서초구(12만3267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0만6053원) 순이었다.
급여비 지출이 많은 곳은 전북 순창군이 21만1143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영광군(20만4706원), 전남 신안군(20만2897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