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 종료 예정이던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연장을 검토 중이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 종료 예정이던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연장을 검토 중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로 종료되는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휴직수당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기업에는 67%,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는 75%를 지원한다.


여행업, 항공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뿐 아니라 모든 업종 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9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90%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고용부는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되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원 확대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지난달 고용부는 현재 연간 최대 180일인 고용유지지원금 사용 한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60일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고용부는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 일수 확대를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업종에서 180일을 모두 채워 지원을 받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굉장히 낮다"며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나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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