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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의료계가 집단휴진 관련 단일 협상안을 마련하면서 정부·여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협상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향후 대화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21일부터 이어오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7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3차 집단휴진, 의대생들의 국가고시가 다가오고 있어 정부나 의료계 모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범투위 "단일안 도출…빠른 시일 내 정부·국회와 대화"
의협을 중심으로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하는 법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3일 회의를 통해 "의료계 단일안을 도출했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투위 회의는 최대집 의협 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지난 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후 마련됐다.
한 의장은 간담회에서 주요 의료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가능성 밝혔고, 의료계 측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과반 의석의 집권 여당의 약속이 정부의 정책 추진 중단보다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애초 정부는 정책 추진 중단을 약속했지만 의료계를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범투위 회의 후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제시한 요구안을 범투위에서 받았고, 그 내용을 반영해 의료계 단일안을 도출했다"며 "이 요구안을 갖고 빠른 시일 내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오고 있는 전공의들은 정부와의 논의 통로를 범투위로 한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협상안을 둘러싼 정부·국회와의 대화에 내용에 따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지속 여부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협상안 내용은 아직…7일 의협 3차 집단휴진·8일 국가고시 눈앞
다만 아직 의료계 협상안의 구체적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의료계가 크게 반대하는 정책은 Δ의대정원 확대 Δ공공의대 설립 Δ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Δ원격의료 등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들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약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고, 첩약 급여화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이들을 철회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을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원격진료 역시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 마냥 되돌리기 쉽지 않고,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중단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계 협상안 마련에 여당의 역할이 컸던 만큼 일단 의료계와 여당과 합의에 대해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료계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외에도 개원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의협의 3차 무기한 집단휴진이 오는 7일 예정되어 있다. 의협은 휴진 준비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에 이어 개원의들까지 무기한 휴진을 돌입하면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주 미뤄진 의대생들의 국가고시도 오는 8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미 응시 인원 중 93%가 원서 접수를 취소해 이들의 시험 거부가 현실로 다가오면 당장 신규 의사 배출 및 공중보건의·군의관 수급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의협 측은 "저희도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길 생각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 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환자를 위해 의료인 본연의 사명을 다해달라"며 "의대생들에게도 합리적 선택을 기대한다. 국가시험 재신청을 통해 시험에 응시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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