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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8개월 이상이 흘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세계 각국에서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 백신은 없으며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처지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도 간단하지 않다. 2차 대유행을 지나 확산세가 한 풀 꺾이긴 했으나 여전히 신규 확진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유행과 감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도 당장의 해결책은 고사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1~2년 가량 유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가 적어도 1~2년 가량 지금처럼 유행한다고 감안한다면 언제까지 확진자 증가 추이에 따라 자영업자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만약 다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다면 거리두기를 더욱더 세분화해 식당은 1인 테이블 착석을 기본으로 하고 카페 역시 혼자인 손님에 한해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구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김모씨(43)는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을 기억하며 다시는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씨는 "다시 3단계가 와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있는 테이블 절반을 빼고 1인 테이블만이라도 장사는 계속했으면 좋겠다"며 "저녁부터 새벽까지가 주요 매출 지점인데 해당 시간에 장사를 못하다보니 사실상 한 달을 쉬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재정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도 없고 지원한다고 해도 그 양이 많지 않으니 최대한 피해를 덜 받고 감염 위험도 떨어지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다.
이같은 종류의 고민을 하는 것은 자영업자 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장모씨(30)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강화된 뒤로는 공공도서관은커녕 일반 독서실 가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장씨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돈이 드는 카페나 독서실 사용은 힘들고 항상 공공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거나 대학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이용이 힘들다"며 "이용자를 줄이는 선에서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공의 기능도 작동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 만큼 공공의 기능을 더 발휘하는 방법을 정부가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등이 연대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이 자료집 서론에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공백인 안전망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었지만 코로나19라는 위험 요소와 결합하면서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도 최근 언론 기고글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공공시설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공공시설들은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제한적이나마 대중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넉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일상의 공간이 필요하다. '어디서 공부하란 말이냐?' '재택근무를 하려고 해도 일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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