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오늘 민주당 만난다… ‘공정경제3법’ 수정될까

재계가 오늘(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공정경제3법’ 등과 관련한 기업의 입장을 재차 호소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TF(태스크포스)와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유동수 TF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백혜련,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송기헌 의원 등 TF 위원들과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상무, 임진 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등이 참석한다.


상의는 이날 공정경제3법 개정안을 비롯해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성 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각 법안에 명시된 독소조항 등의 수정,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공정경제 3법 TF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송원근 산업연합포럼 전무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TF 위원들이 참석한다. 경총은 공정경제3법 입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만큼 입법 시기 연기를 비롯해 대한상의보다 한층 강력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국감이 끝나면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규제법안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돼 사실상 시간이 많지 않다”며 “기업의 우려와 입장이 최대한 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