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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및 이동경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개인정보 공개범위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확진환자의 사생활까지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KISA는 8월 24일부터 5일 동안 전국 243개 자치단체 누리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을 공개한 사례 349건을 확인했다.

KISA는 해당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개선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지자체가 확진 환자 정보를 게시할 때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주지는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직장 이름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KISA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공개하는 신규 확진 환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롭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확인해 개선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석환 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작성, 확진환자 정보공개 등 정부의 방역정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