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해킹 은폐한 KT·LGU+, 위약금 면제·영업정지 필요"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 관련 증거 인멸 의혹을 두고 수사와 별도로 위약금 면제와 신규가입 영업정지 등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해킹 피해를 넘어 기업이 책임 회피를 위해 사실상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정부 조사를 방해한 데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53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 방해 행위를 고발했다. LG유플러스의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KT의 보안 취약점 방치로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368명의 이용자가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KT는 2024년 3월 서버 38대의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서버 10대의 접속기록을 삭제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게 서울YMCA의 설명이다.

서울YMCA는 이에 대해 "명백히 보안 관리 소홀을 넘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정부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직원 계정 유출 의혹이 제기된 뒤 개인정보위의 공식 조사가 시작되기 전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고 하드웨어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경위를 규명할 자료가 사라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는 "이용자들은 여전히 본인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의 증거 인멸 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유사한 사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YMCA는 "수사는 책임 규명의 절차일 뿐 온전한 이용자 보호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책임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두 회사의 신규 고객 모집과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KT가 국가 안보와 치안에 직결된 공공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서울YMCA는 KT가 2025년부터 참여한 공공사업 규모만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YMCA는 "결국 KT와 LGU+는 소비자를 기만하고도 피해를 보기는커녕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영업을 계속하며 '증거를 없애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다'는 그릇된 신호를 산업 전반에 던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을 향해 "해킹사태 관련 증거 인멸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서버와 접속기록 등 증거를 우선 확보하고 수사 경과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계 부처에는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면제·신규영업 정지 등 제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YMCA는 "기업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는 충분한 기간의 위약금 면제, 신규가입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단행해야 하며 그 근거도 이참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