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문재인 정부, 반값등록금 대선공약 이행하라"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에 대한 질타와 함께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값등록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평균 748만원, 4년간 약 3000만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는 반값등록금을 꾸준히 공약으로 내세워 왔지만 14년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며 "때문에 이번에도 속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7조 5000억원으로 현재 국가가 매년 부담하는 국가장학금 4조원과 함께 내년 예산 555조원의 0.63%인 3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