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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미 외교당국이 14일 화웨이 등 중국의 IT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태호 2차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2시간45분 동안 미측 수석대표인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과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우리측은 양동한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미측에서는 버지니아 팔머 에너지자원 대사 등 미 국무부, 재무부, 보건부, 국제개발처(USAID),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에서 4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5G 클린네트워크, 기술 이전 문제 등 경제 안보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관심사가 제기됐고, 우리 입장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클린네트워크는 통신사,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케이블 등 사업에서 화웨이, ZTE, 알리바바 등 중국 IT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이다. 미 국무부는 화웨이망을 쓰지 않는 '깨끗한 통신회사(Clean Telcos)'라며 한국의 SK와 KT를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가 기존 입장을 이야기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제하자는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클린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미국의 협력 요청 사항들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클린네트워크와 관련해 아직 검토 단계이고, 관련 부처·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앞서 이동통신사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문제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5G망 보안 우려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혀왔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에 지장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진행 상황과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치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미국의 반중 경제전선으로 꼽히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양측 수석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굳건한 경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한·미간 경제협력 파트너십 제고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국 항공노선 유지, 역내 7개국 외교차관 전화협의 참여, 진단키트 및 마스크 지원 등을 통한 협력은 한·미 협력 파트너십의 모범사례가 됐다며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침체 우려에 대응해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을 높일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국가에서 의료기기를 포함해 공급망의 취약성이 발견됐기 때문에 문제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며 "지리적 방향성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공급망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측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 협력 확대 방안,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ICT 및 신흥기술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한 실질협력 추진에 있어 특히 개발, 인프라, 에너지·자원 등 분야에서의 진전을 평가하고, 관련 분야에서 신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했다.
특히 양측 대표는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제4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에서 민간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해 한미간 새로운 경제협력 의제를 지속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한·미 양국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점검하고, 지속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 연장 관련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내년 2021년 한미에너지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적 교류, 기업인간 상설 네트워킹 포럼 설립 등 구체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신규 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한미 동맹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로서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2021년 한국에서 제6차 한·미 SED 및 제5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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