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법, 올해 안에 처리"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법안과 얼마 전 협약식을 맺었던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서 "민주당은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의 상생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플랫폼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사회안전망이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워낙 급속도로 팽창하다보니 법적 장치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대단히 많다. 노사간의 상생문화도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협약식은 플랫폼 경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플랫폼 경제 상생 발전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하게 되는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와 안전관리 강화, 종사자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 방안이 모두 담겨 있다. 도입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계와 노동계가 어렵게 함께 만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수요를 거머쥔 플랫폼 기업이 갑이라면 이분들을 연결해주고 배송과 운전 건수로 생계를 잇는 자영업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는 일반 노동자보다도 더 서러운 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오늘 협약식이 언젠가 생명을 구할 것이라 생각한다. 플랫폼 기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제도적 개선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앞으로 표준계약서가 생활윤리법이라는 법적 제도의 완성을 통해서 발전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업계와 노동계의 상당한 견해 차로 각종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까지 이르지는 못하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보호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박영일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저희는 바라는 게 없다.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상생을 바란다"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리운전업계가 25년이 됐고, 종사자가 20만명이 되지만 제도화된 것이 없다"며 "업계는 사회적으로 최소한 책임감을 가지고 20만명의 생존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미 우리 회사는 모든 라이더가 100% 산재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회사로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기업 하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모두가 상생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명규 쿠팡 전무는 "저희는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배달 종사자와 계약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에 나온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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