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폭력 매뉴얼, 박원순 앞에서 먹통…개선해야"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허고운 기자 =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매뉴얼 보완과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지침서)이 최고권력자 앞에서 먹통이었는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뉴얼을 보면 부서장에게 고충상담 요청 시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다"며 "고충상담 요청 시 피해자 상황을 충분히 경청, 공감하고 대응방안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자는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피해자 호소를 보면 상급자과 동료들이 매뉴얼과 다른 행동을 했다. 최고권력자인 시장과 비서실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서 선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피해 공무원은 비서실에 지원한 적도 없다는데 굳이 선발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젠더특보를 두고 매뉴얼을 만들고 여성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앞섰다고 평가받은 서울시조차 제대로 된 기준 절차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과 달리 공적업무와 사적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며 "비서가 명절에 공관에서 먹을 명절 음식을 구입하고, 혈압체크나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와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받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성차별적 사적노무는 성적괴롭힘의 토양이 되기에 사적업무 지시거부를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권력은 언제든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주문했다.

서 권한대행은 "내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내부 시스템을 돌아보고 있다"며 "동료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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