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중대재해법 협조는 김종인 개인 생각일지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협조하는 것에 대해 "고마운 한편 우려도 있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개인 플레이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왔다'는 질문에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돼 각 당을 예방할 때 김 비대위원장과 노동개혁 관련 얘기를 나눌 당시 유럽식 노동관계를 얘기하시더라"면서 "들으면서 '이 분 개인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개인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국민의힘 당내) 간담회에 법안을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불러 발표하게 하는 것 보고 '이 정도라면 뭔가 내부 동의가 있었던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여부에 대해선 "박주민 의원 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올해 7~9월 통계를 보면 사망 노동자의 79.1%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유예해도 3년 6개월까지는 거의 변화 없다가 막판에 부랴부랴 하는데 현실이 크게 변하지 않으니 또다시 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한 뒤 "유예보다는 시행하되 처벌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낫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문제 사업자) 대표이사 처벌까지 가기가 어렵고 현장 관리자를 처벌하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개선되는 게 별로 없을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했다.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점수를 매겨달라'고 묻자 김 대표는 "대통령이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의지와 애정이 있는 건 좋지만 실제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다"며 "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