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위헌, 전면 폐지해야"…"낙태는 살인" 맞불 집회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대학생들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집회를 열었다. 인근에서는 보수단체가 "낙태는 살인"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대학생 연합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을 비롯한 시민 50여명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마지막 경고 :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현행과 같음'이라고 적은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낙태죄 개정말고 폐지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낙태 처벌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낙태죄를 땜질해서 존치시키려는 시도는 그만둬야 한다"며 "낙태죄가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모두의 페미니즘의 김예은 대표는 "눈치만 보고 정치적 계산이나 하는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성의가 조금도 없어 화가 났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를 '현행과 같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여성의 인권에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을 미루자던 정부는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관료를 감싸고,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도 애매모호한 말로 빠져나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앎 활동가는 낙태죄 폐지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수사당국의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법 예고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로서 출석요구를 받았었다"며 "하필 청와대를 향한 기자회견 두 건만 수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외압 수사'라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정김 활동가는 현행 체계에서 스스로 낙태를 결정하지 못해 마음 고생하던 청소년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개정안으로는 청소년의 낙태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 역시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의지로 임신중지를 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마친 참가자들은 낙태 관련법 개정안을 적은 플래카드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전면폐지'를 적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이후 이들은 신촌 일대를 행진하며 "낙태죄 폐지"를 외쳤다.

한편 이날 집회 현장 인근에서는 자유연대 등의 보수단체가 '반 페미니스트 집회'로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낙태는 살인" 등의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 욕설을 하거나 행진에 따라붙었다. 경찰은 이들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수십여명의 경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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