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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우수기관 선정은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 분야 15개 세부 진단 내용과 분야별 6개 세부 진단 내용을 평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지 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완도군을 비롯한 9곳이 신규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에 인증 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완도군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 및 기관장 관심도 등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 전국 최초 시범 운영'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