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가시험 응시 제한 관련, 종합적 대책 논의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각종 국가시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제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질병청)과 함께 종합적으로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유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와 관련해 정부의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확진자는 거의 응시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변호사 시험도 자가격리자만 응시가 가능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6개 직종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응시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가시험 준비생들이 시험에 응시조차 못하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응시 여부는) 각 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험이나 질병청과 방역 기준을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진자가 시험을 보려면 별도의 병상이 확보되도록 미리 준비돼야 하는데 시험이 여러 차례 있고 시기가 다르다 보니 다른 시험은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험은 자가격리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을 만들도록 준비했다"며 "올해 진행한 공무원 시험과 임용고시 시험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들을 보건복지부·질병청과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능만 확진자의 응시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능은 하루 동안 가장 최대 규모의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사전에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