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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회 내 농성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각종 수단을 통해 저항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막을 수 없었던 국민의힘은 향후 당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투트랙으로 '공수처 여론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입법 독재'를 내세워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죈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재가로 관보에 게재, 공포·시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 시행 직후 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권을 향해 "그들의 눈에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에 따를 뿐"이라며 "민주주의 시대에서 새로운 군사정권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거대 여당-소수 야당 정국이 펼쳐진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줄곧 '기댈 곳은 여론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을 단행하면서까지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이르자 당은 비로소 '여론을 끌고 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여론에 당할 일만 남았다"라며 당의 대여 투쟁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당 지도부나 의원들이 공수처 비판에 온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도 별도의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여권은 금주 중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를 다시 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향후 자체 판단에 따라 야당 거부권이 없어진 것을 문제삼는 법적대응이나 추천위원 사퇴를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사퇴와 법적대응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 게 우선이고 그게 안되면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히면서도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절차상 적법한 회의 소집에는 따르겠지만 검찰 출신 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올려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헌 변호사는 이날 문자메시지에서 "검찰 출신 인사 외에는 모두 부적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거부권을 없앴다. 여권이 검찰 출신 후보자를 반대하는 한 야당이 원하는 후보가 낙점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10일 내 후보추천위 위원을 구성하지 않을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다른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총사퇴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 역시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당 관계자는 "추천위원들과 전략을 공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추천위원들이 국민에게 공수처장 추천 일련의 과정이 부당함을 알리겠다면 (원내지도부가) 힘을 실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분들을 추천위원으로 지명할 때는 그런 권한까지도 모두 위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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