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와 시민참여단이 온라인으로 분임토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11월에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공론화를 이끈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서울시 생활쓰레기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공유하는 한편, 서울시 정책방향과 해법을 찾고자 숙의 과정을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담은 ‘2020 서울 공론화 정책 제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이 함께 만든 서울시 생활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효과적 대책 조기 마련’, ‘주민수용성 전제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충방안 마련’, ‘2단계 공론화 추진’ 등 크게 3가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감량을 위하여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민인식개선’, ‘분리배출 관리 감독’이 우선 필요하며, ‘쓰레기처리 기술개발 지원’, ‘공익광고⋅홍보 및 학교 교육’,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활성화’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발생지 처리원칙을 위한 서울시 노력으로 소각, 매립, 재활용 시설 등 친환경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증설이 필요하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성 검증 및 객관적 정보 제공’,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인센티브 지원 및 상생방안’ 등의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쓰레기처리시설의 확충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시민은 물론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유해성 검증, 투명한 절차, 보상 및 상생방안 등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2단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대책 마련과 관련, 이러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시민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이 수렴하는 한편,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재복 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장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통해 ‘서울시 생활쓰레기 정책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폐기물 정책을 위한 방향과 대책’을 고민하고 그 결과를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급변하는 사회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갈등예방의 필요성이 보다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책수립과정부터 일반 시민과의 정보공유는 물론 이들의 참여와 역할도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높은 사안을 의제로 선정, 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대책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의에 기반 한 숙의과정을 통해 도출하는 ‘서울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갈등예방의 기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